통계 바뀌어도 한국 가계부채비율, 세계 `최고수준`

기업부채비율 5위로 내려가
전문가, 재정지출 확대 경고

최근 정부가 5년만의 국민계정 통계 기준 연도를 개편하면서 국민총생산(GDP) 등의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 중 압도적인 1위였다. 그나마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국민계정 통계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4%에서 93.5%로 6.9%포인트(p) 낮아졌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역시 122.3%에서 113.9%로 8.4%p 떨어졌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규모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준연도 변경으로 '분모'인 지난해 명목 GDP 규모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한 결과다.

GDP가 크게 늘었지만 각 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상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새 기준 연도에 따르더라도 세계 3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높았다. 2위인 홍콩(93.3%)과의 격차가 7.1%p에서 0.2%p로 축소됐으나, 한국을 제외한 33개국 평균치(34.2%)를 크게 웃돌았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5~10년마다 개편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순위도 바뀔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번 주 중 지난해 말 기준 각국의 부채 비율을 공개할 예정으로 개편 결과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의 '기준점' 역할을 해온 100% 선 미만으로 내려오면서 가계부채 비율 100% 하회'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됐다. 기재부가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202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는 이번 통계 개편으로 달성된 셈이다. 종전 최고치는 2021년 말의 105.4%였으나 새 기준에 의하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98.7%로 조정됐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수치상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아닌만큼 당국은 거시 건전성 관련 정책을 변경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이달 하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새 로운 기준 연도가 적용된 각종 지표를 토대로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표 개선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재정지출 확대 등이 쟁점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민 1인당 25만원 일괄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다시 입장을 되돌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 원으로, 야당은 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준연도 변경으로 인한 채무비율만 줄어든 것 뿐, 채무액 자체가 감소한 것이 아니므로 '통계 착시효과'로 인한 국채 발행 등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은 역대 최대 '세수 펑크(56조4000억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가 1100조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