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개원' 22대 국회, 원구성 난항에 여야 대치 장기화

野, 10일 본회의 강행…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단독 처리
협상 불발 시 전체 상임위 차지 가능성도…與, 보이콧 방침

여야가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문제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신호등 너머로 22대 국회개원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연합뉴스

출발부터 '반쪽 개원'이라는 오명을 쓴 22대 국회가 원 구성까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불발 시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한다는 입장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의사과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자는 농해수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을 비롯해 법사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방위원장 최민희, 행안위원장 신정훈, 문체위원장 전재수, 복지위원장 박주민, 환노위원장 안호영, 국토위원장 맹성규, 운영위원장 박찬대, 예결위원장 박정 의원 등이다.

민주당이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표결로 선출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자체가 전면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차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국민의힘의 반발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우선으로 11개 위원장 선출안의 우선 처리만 받아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지만, 민주당은 '시간끌기'가 이어질 경우 전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10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전략을 의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장이 맡은 만큼 법안 통과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는 제2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집권당에 배분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야 대치 국면 장기화에 따라 이번 주가 22대 국회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쥐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썼다"며 "시간을 인질 삼아 버틴다고 비뚤어진 정치가 바로 서지 않는다. 관례가 지켜주는 민생도 없다. 법과 원칙대로 국회에 나오라"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