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남북 긴장 고조

대북전단-오물풍선-확성기 방송 악순환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대한 대응으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실시하기로 하면서 남북 관계 경색이 심화할 전망이다. 북한이 강하게 거부감을 표현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남측에서 탈북민들이 실시하고, 이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내려보내자 이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맞대응에 나서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려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진 가운데 7일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당 시설물 안에 확성기가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날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 29일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이달 1일에도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이에 정부는 2일 NSC 상임위 회의와 3일 실무조정회의,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군사훈련은 물론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등이 언제든 재가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을 지속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겠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국방성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탈북민들이 6, 7일 대북 전단을 띄우자 북한은 지난 8일 밤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이번이 세 번째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력망이 갖춰진 접경지역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위력적인 대북 심리전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지상 고정 확성기 시설뿐 아니라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확성기도 있어 접경지 이북의 목표지역을 골라 심리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이 곧바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대북 확성기의 위력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고정식 확성기 방송은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야간에 약 24㎞, 주간에는 10여㎞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확성기는 고정식보다 10㎞이상 더 먼 거리까지 음향을 보낼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이는 개성지역을 비롯해 최전방에 배치된 북한군 부대 상당수가 확성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성능이다.

확성기 방송 재개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감뿐 아니라 한반도 불안정성이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물 풍선은 북한이 위협한 내용이므로 ‘기본 옵션’이 될 것이고, 우리 군이 그에 맞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은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홍 위원은 지난달 말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과정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등판’한 데 주목하면서 “김여정은 항상 충격적인 언어와 조처를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도 충격을 주는 군사적 행동이 뒤따를 수 있다”고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북한이 우리 정부의 9·19 전면 효력정지, 대북 전단 추가 살포, 윤석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등에 대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무장지대 중무장, 서해 해안포 개방,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항해 등 긴장을 한층 끌어올리는 군사 행동을 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