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을 것...필수 의료 10조 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9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행정 처분을 포함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 번 약속한다며, 각 수련병원도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앞서 정부가 밝힌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며 올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 배정 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 시간 단축 방안 마련과 연간 4천여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 교육 훈련센터 확충, 필수 의료 중심 수가 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의료수가 개편은 중증질환 분야와 소아·분만 분야,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와 의료인 소송 부담도 덜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