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살포하자 野 "대북전단 제지해야"

국힘 "北의 저급한 심리전···치졸하다" 비판
민주 "정부 '표현의 자유' 핑계, 국민안전 위협"
조국혁신당 "전단 살포로 오물 풍선 유도"

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저급한 심리전과 도발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그동안 집중해 온 무력 도발을 넘어, 도저히 정상 국가의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를 감행하는 노림수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민심 이반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 적대 상황을 부각해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상쇄시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군은 냉정한 자세와 더욱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대비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오물 풍선이라는,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도발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라며 “북한은 이를 직시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있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을 제대로 읽으라. 헌재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내 몰지 말라. 국민 불안을 이용할 정치적 속셈이 아니라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강조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한 것인가? 어째서 ‘표현의 자유’를 ‘대북 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시키나"라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마저 헌신 짝 취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