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오물 풍선에…與 “국민 지킬것” vs 野 “대책 내놔야”

잠실대교 인근서 발견된 대남 풍선 - 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고 밝혔다. 2024.6.9 합동참모본부 제공

국민의힘은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정부와 군은 냉정한 자세와 더욱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대비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 대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국힘 “北 수준 이하 도발…저열한 심리전 동요 안해”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그동안 집중해 온 무력 도발을 넘어 도저히 정상 국가의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지급한 행위를 행하는 노림수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민심 이반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 적대 상황을 부각해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상쇄시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과 내부 혼선도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런 교묘하고 저열한 심리전에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며 “오물 풍선이라는,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도발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라며 북한에 오물 풍선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정부…군 기강부터 잡아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있기만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헌재 결정을 제대로 읽으라. 헌재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한다면 이는 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고 봤다. 왜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오독하냐”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우리 군의 기강부터 다시 바로잡으라”며 “북한의 두 번째 오물 풍선 살포가 예고된 날 최전방 경기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장이 부하들과 술판을 벌였다. 얼차려 도중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 날 여당 의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대통령을 본받은 거냐”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군 기강과 국방 태세부터 바로잡고 술 마시고, 국민 안전부터 챙기고 표현의 자유 두둔하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킬 명확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NSC 상임위 확대회의 결과 브리핑 하는 국가안보실장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 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상응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살포하겠다고 했다.

지난 6~7일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다시 띄우자 북한은 8일 오후 11시쯤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달 28~29일 260여개, 1~2일 700여개 살포에 이은 세 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오물풍선 살포는 330여개, 우리 지역에 낙하한 오물풍선은 80여개로 식별됐다. 이날까지 세 차례 살포를 통해 식별된 오물풍선은 총 1300여개다.

연이은 도발에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현재 접경지역 군사훈련과 확성기 방송 등이 가능한 상태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