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9월 발표…의대생 복귀 유인책 될까

이주호 "집단휴학·유급 불허 방침 여전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게 '당근' 될지 미지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국민이)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올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기존에 발표한 국립대 전임교원 1천명 충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강의공간)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의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의대 교육의 질 강화가 집단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복귀를 위한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브리핑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이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담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학교 현장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집단 유급과 집단 휴학 모두 불가한 상황이므로 대학들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꾸린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회동한 점을 언급하며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나 유급은 불허한다는 데에는 (대학들도) 공감했고,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존의 교육부 방침에 총장님들께서 다 공감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든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40개 대학 총장님들과 교육부가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발표한 새로운 내용들을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집단 유급 또는 휴학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데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발표된 상황에서도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교육여건 강화 방안이 학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당근'이 될지는 미지수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