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구성 협상 거부...민주당,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 장악 수순

한정수 기자 2024. 6. 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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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우리 국민은 이를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를 빼앗아 자기 몫으로 하는 11개의 상임위안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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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자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측 의견차가 큰 만큼 당분간 국회가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에 응할 수 없고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결같이 요구해온 것들이 있다. 법사위와 운영위는 국회법 정신을 존중해 제2당과 여당 몫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협의 없이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단독 선출을) 강행하더라도 우리의 원칙을 고수할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오는 1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맡은 만큼 모든 법안을 관장하는 법사위는 2당인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운영위 역시 관례에 따라 집권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지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국민의힘에 내줬다가 국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태세다. 특히 지난주 우원식 의장 선출 직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추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는 점을 들며 여당이 협상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자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들을 중심으로 민생현안을 챙긴다는 구상이다. 이주 중 위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일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등과 관련한 당 내부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원내 일각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중 하나는 포기하고 민주당과 다시 협상 테이블을 차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원내 지도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우리 국민은 이를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를 빼앗아 자기 몫으로 하는 11개의 상임위안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주말 사이 만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만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 법사위, 운영위가 여야 어느 몫도 아닌 중립지대가 아니라 누누이 말한 대로 제2당, 여당인 국민의힘의 몫인데 그것을 강탈해놓고 다시 협상 운운하며 나머지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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