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계속…이번주에만 재판 3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신문 마무리 단계
위증교사 재판 증인 추가…대장동 재판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일부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졌다. 대북송금과 관련해 추가 기소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이 대표는 향후 정치 행보에 부담을 안게 됐다. 법원에서는 이번주에만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인 재판이 3건이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데 공모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경위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까지 발의해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싼 다툼은 거세질 전망이다.

대북송금 공모관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중된다. 이 대표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 등 배임·뇌물 혐의 등 모두 3건이다. 오는 10일 위증교사, 11일 대장동 등 배임·뇌물 혐의,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재판 진행 진도는 가장 먼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빠르다. 이 사건은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증인만 50여명이 신청돼 신문이 진행 중인데 현재 4명이 남았다. 이번주는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양측에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번 달 안으로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서증조사와 마지막 변론이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 여부와 관련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더구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울 수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내용이다. 김씨와 검사 사칭을 한 최철호 전 PD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5명을 채택하면서 증인신문에 대한 심리는 더 이어지게 됐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사건이 방대하고 법리 쟁점도 많아 심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공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조작여부 등을 두고 대립했다. 오는 11일 재판에선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이뤄져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여권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이후 이 대표를 겨냥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 대표는 재판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겨냥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는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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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60717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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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