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의회 '중국 견제구' 주시해야…韓中 경쟁 심화 가능성"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24.3. 7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AFP=뉴스1) 우동명 기자

미국 연방의회 차원의 중국 견제 입법 동향을 주시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짚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중국 강경 정책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협에 따르면 제118대 미 의회 개원 이후 9개월 동안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376개였다.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116대(476건), 117대(432건)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미 의회에서 검토 중인 주요 대중 견제 수단으로는 △고율의 관세 조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 수출 방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중국특위의 정책 권고와 기존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크고 향후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의제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특히 최근 중국 전기차가 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이 멕시코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며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 의회는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출국이 아닌 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같은 대중 견제 방향성은 양당 간 초당적 공감대 위에 확정되고 있다.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조선·해운,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품목에 대한 301조 조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118대 의회 회기 시작과 동시에 중국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개발에 나섰다. 중국의 PNTR 지위를 철폐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포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제3국 수출 확대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내수시장으로의 중국산 제품 수입 증가와 제3국 시장에서의 한중간 경쟁 심화 가능성도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