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집값, 추세적 상승 전환은 어려워”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출처=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집값이)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집값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를 보인다”며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갭투자,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여전히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매매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전세 시장에 대해선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에 와 있다”며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오른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꼽았다. 그는 “빌라를 얻을 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쪽으로 이동해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밝히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