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챙기는 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10일 출범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폭염 대비 사전 점검을 위해 서울 노원구 이마트 월계점을 방문,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노조 가입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10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미조직 근로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2140만8000명) 중 87.2%(1868만600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이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공제회 지원에 나선다. 2021년 프리랜서들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지만, 교직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 등과 달리 투자 사업 등은 벌일 수 없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런 공제회도 투자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사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도 만든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미조직 근로자는 노사 분쟁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직종별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부당한 계약을 줄이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약자에 대해선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빠르게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