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틀 연속 이재명 겨냥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직을 상실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틀 연속으로 겨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訴追)'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며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전날에도 한 전 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느냐"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학술적 논의였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