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에 국힘 “이재명도” 민주 “조작 수사”

민주당, ‘대북 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통과시킬 것
한동훈 “형사피고인 집행유예에도 대통령직 상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에프씨(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유죄’라는 취지로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으로 검찰 수사 자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했다. 전날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적은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북사업 지원 청탁을 받고 억대 뇌물을 수수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 대표의 방북비 대납’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3자 뇌물죄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특검을 발의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반면,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므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통과시켜 신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가정보원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검찰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내일 대책단 회의를 열고, 판결문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부터 수원지검장까지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소추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특검법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일부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특검법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