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해 법사위 강탈…민생 국회 가로막아”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를 멈춰 새울 거냐"며 "헌정 사상 초유의 단독 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민생 국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오늘(9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수사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겠다고 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재판과 수사 결론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 죄'를 추진하겠다며 들고나온 것 역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이 시급합니까? 우리 국민의 '민생 현안'이 시급하냐"고 밝혔습니다.

조 원내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운영위 고수, 입장 변화 없어…내일 본회의, 들어갈 수 있는 입장 안 돼"

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에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을 고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조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상의 협치와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저희가 법사위라든지 운영위라든지는 고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놓고 그게 협상안으로 충분히 논의된다면 좋겠지만 강행하더라도 저희는 그 원칙은 고수할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원내대변인은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안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며 "추경호 대표도 지난 금요일에 언급한 대로 그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법사위와 운영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상의 정신을 존중해서 제2당인 여당 몫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거 없이 (여야가)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