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책임은 전적으로 北에”

엿새 만에 北 ‘오물풍선’ 재살포하자 맞대응 조치
대통령실 “사회 혼란 야기하려는 시도 용납 못해”
“북한 주민들에게 빛과 희망의 소식 전해줄 것”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지난 7일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당 시설물 안에 확성기가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풍선 재살포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지난 2018년 5월 철거 이후 6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9일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풍선 추가 살포 대응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회의 끝에 이날 중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장호진 안보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대통령실은 지난 2일에도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연일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NSC를 열고 "북한이 정상국가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을 하고, 우리 국민에 실체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했다"며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강경한 태세를 보인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밤 11시를 전후로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했다. 지난 2일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엿새 만이다. 당시 북한은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지난 6~7일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 20만 장을 띄우고 쌀 1㎏과 1달러 지폐,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넣은 페트병 500개 등을 북한으로 방류하자 전날 밤 재살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북한이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고,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폐지, 비닐 등의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며 "북한의 추가 오물풍선 부양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