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브리핑…'집단 휴진' 대응책 등 발표

[앵커]

정부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료 개혁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밝힌 4대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관련 대응책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표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주,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의 수요에 맞추어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의료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되살리고, 의료산업을 키우기 위한 큰 걸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진심을 믿고 지지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질서있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 의료공백을 채워준 군의관과 공보의,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신보다 중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과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주신 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계와의 소통의지를 밝히고 실천해왔습니다.

의대정원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의료개혁특위 역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는 모두 의사 비중이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지금도 절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 몫까지 당직을 서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조용히 현장에 복귀해 다시 환자를 돌보고 계신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 편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합니다.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습니다.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의대증원은 이해되는데, 다른 의료개혁은 민생현안에 비해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하나씩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국가 자산입니다.

이제는 현장에 돌아오셔서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원하신다면 교수님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도 참여를 요청하여 함께 대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지난 화요일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 명령, 그리고,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이제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사직이나 미복귀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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