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포함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

의협 등 휴진 예고에 “깊은 유감…침묵하는 다수 의사는 동의 않을 것”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전체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진의 현장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브리핑을 열어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며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향해 “복귀하는 분은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조속히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주요 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수가체계 개편을 제시하며 “첫 단계로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비운 전공의, 전체휴진과 총파업을 고민하는 의대교수와 의사, 학교를 떠난 의대생 모두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해 달라”고 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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