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을 것…의협 휴진 예고 유감”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하는 한덕수 총리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9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며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냈으면 한다”며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9 연합뉴스

아울러 한 총리는 정부가 의사라는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 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며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며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 개혁 과제들을 설명하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하는 한덕수 총리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9 연합뉴스

이어 한 총리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필수의료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의료”라며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