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늘어나 국가채무비율 50% 밑으로…재정지출 늘릴까

기존 채무비율 목표치 하향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8년까지 50%를 밑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5년마다 이뤄지는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국가채무비율의 모수에 해당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크게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셈이라 기존 국가채무비율 목표치(2027년 53.0%)를 하향 조정할지, 기존 목표치를 유지하며 재정지출 확대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기재부는 지디피 대비 국가채무비율 목표를 2024년 51.0% 2025년 51.9%, 2026년 52.5%, 2027년 53.0%로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재정’ 방침에 따라 지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억제해 국가채무도 완만하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세워진 목표다. 정부의 계획표(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3∼2027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6%에 그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이 연평균 5.0%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직접 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2.0% 수준에 그친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이 통계청의 국민총조사 등 각종 행정지표를 반영해 지디피 기준년을 개편(2015년→2020년)하면서, 지난해 지디피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늘었다. 지디피 대비 국가채무비율에서 ‘분모’가 커진 것이다. 정부가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자연히 낮아지게 된다.

160조 남짓 확대된 지디피에 따라 계산한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7.5%, 2025년 48.3%, 2026년 48.9%, 2027년 49.3%다. 기재부 목표치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전년 대비 0.4∼0.8%포인트씩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아직 재정운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2028년에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기계획 기간 지디피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디피 대비 5%포인트 남짓 여유가 생긴 셈이다.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완만한 지출 증가 계획을 유지하며 국가채무비율 목표치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첫 번째고, 늘어난 여유치를 감안해 중기 재정 지출 계획을 다소 늘리는 것이 두 번째다. 국가채무비율 목표치를 유지할 경우 나라살림의 건전성이 그만큼 개선되는 셈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할 수 있고, 재정지출을 늘려 잡을 경우엔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생, 국가 연구개발(R&D) 등 중점 현안을 지원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 방침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주 국민계정 기준년이 변경돼 국가채무비율이 조정된 만큼, 아직은 구체적인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기 국가채무 비율 조정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