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료계 불법집단행동 거론 유감…복귀전공의 불이익 없을 것”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9일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집단 휴진 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휴진에는 의대교수 단체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미 100일 이상 이어진 의료현장의 혼란이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투표 결과는 이날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의협이 이미 집단휴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투표자의 과반이 휴진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는 20일을 집단행동의 디(D)-데이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겼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계와의 소통의지를 밝히고 실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정원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면서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면서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현장에 돌아오셔서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한다”면서 “전공의들이 원한다면 교수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요청하여 함께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며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 개혁 과제들을 설명하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진료), 2020년(의대증원)에 이어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은 이번 투표율이 그간 투표 중 가장 높다는 점을 들어 "의료농단 저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집단 휴진의 파급력은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지난 2020년 집단 휴진 때는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10%에도 못미쳤다. 다만 이번에는 의대교수 단체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휴진하겠다고 발표해 놓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각 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로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30% 이하로 낮을 것으로 병원들은 예상하고 있다. 병원들은 특히 인기과목보다 필수의료과 전공의의 복귀율이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전문의를 채용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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