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복귀 전공의,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절차를 완료했고, 국공립대학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27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의 수요에 맞춰 확대됐다. 국민께서 정부의 진심을 믿고 지지해주신 덕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 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비상 진료 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 간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절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 몫까지 당직을 서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 편”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향해 “여러분의 복귀를 위해 지난 화요일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 유지와 업무 개시 명령, 수련 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며 “복귀하는 분들에게 행정 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의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집단휴진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집단휴진 방식과 시점 등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假)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동참했다.

◇서울대 교수회 “집단휴진 재고 요청”

이런 가운데 서울대 교수단체는 의대 교수들에 집단휴진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집단휴진은 지금껏 의료인으로서 지켜온 원칙과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며 “집단 휴진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대 전체 학과 교수들이 참여한 교수회는 “의대 증원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의대 교수들의 식견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의료계의 강경한 조치는 다른 한쪽의 극단적 대응을 초래할 비민주적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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