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미 해군, 대중국 우위 확보하려면 한·일과 협력해야”

2024년 2월27일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가운데 오른쪽)이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가운데 왼쪽)과 야드를 둘러보고 있다. HD현대 제공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려면 한국, 일본 등 조선업이 강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지적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 ‘중국 해군 증강 분석’에서 중국이 해군력을 급속히 확장한 것을 짚으며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전투함 숫자 등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운영하는 해군 전투함은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군수·지원 함정을 제외한 숫자)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우 순양함 4척, 구축함 34척, 호위함 10척, 헬리콥터 항공모함 4척을 운영 중이고, 한국 해군의 경우 순양함 3척, 구축함 6척, 호위함 16척, 초계함 5척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파트너들은 중국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군과 동맹군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 유사시 이들 국가가 미국과 함께 싸울지는 미국 국방계획의 통제 밖에 있다”면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해군 규모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미국 조선업이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세계 선박 건조의 26%, 14%를 각각 차지했다.

미 해군은 2025년 시범 사업으로 외국 조선소에 함정 수리를 맡길 계획인데 이를 통해 미국 조선소가 소화하지 못해 밀린 선박 유지·보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국, 일본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다만 미 항만 사이를 운항하는 모든 상선은 미국 시민에 의해 건조·소유되어야 한다는 존스법에 따라 외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제한된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