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대선 된 뒤 집유만 받아도 직상실"

9일,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 형사재판, 대통령 된 뒤에도 계속"
8일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는 초현실적인 상황"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9년6개월 실형 선고 이후 연이틀 파상공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대선 뒤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틀 연속 겨냥한 발언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訴追)'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제48조)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이 대표의 경우에 적용한 것인데, 선거 전 이미 재판이 시작됐으면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선거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만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그러면서 "그제, 대북 송금 범죄 등으로 경기부지사(이화영)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6개월 실형이었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며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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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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