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토지주들, LH 추천 감평사 불신 팽배

주민대책위, LH 추천 감평사 공정성 의문 제기
사업지연 우려…LH 규정 준수 법적 문제 없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토지주들 집회 모습. 주민대책위 제공

[아산]사업면적이 100만 평(357만㎡)을 넘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토지주들은 LH 본사 등에서 집회를 거듭하며 LH 추천 감정평가사 해임을 촉구하지만 LH는 규정을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유인경) 등 토지주들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5일에도 LH 진주 본사 등을 찾아 항의집회를 열었다.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자인 LH가 추천해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에 참여한 두 곳 감정평가사 가운데 한 곳인 A사가 지난해 동일사업 표준지 감평에 참여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반발했다. 토지주들은 지난해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표준지 감평에 참여한 A사가 본감정에 해당하는 사업지 전체 토지의 감평을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서 금지한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법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 소속 감평사와 사무직원에게 누구든지 토지 등에 대해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유인경 주민대책위원장은 "표준지 감평을 수행한 곳에 보상평가 감평을 맡긴 것은 시험문제 낸 사람한테 답안작성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LH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LH는 주민대책위 회신 공문에서 "내부지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천된 평가단의 평점합계 등을 통해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LH 아산사업단 관계자는 "사업비 산출을 위한 표준감정을 위해 지난해 A사와 수의계약 했다"며 "표준감정에 참여했다고 보상평가 감정에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처럼 표준지 감평 수행 업체의 보상평가 감평 참여가 이뤄진 다른 사업지구 사례 유무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LH는 주민대책위가 요구하는 LH 추천 감평사 2명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사업자 추천 감평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들과 LH가 각각 2곳씩 총 4명 감평사를 추천해 지난 3월부터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돌입했지만 지난달부터 토지주들이 반발해 거부하며 감평은 막바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감평을 마무리 못해 보상이 지연되면 전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 차질도 불가피하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아산시 탕정면, 음봉면 일원 357만 1461.3㎡에 2만 2151세대 주택 및 산업, R&D 등의 융·복합 혁신성장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도. 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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