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 오물풍선에 “대북전단 탓… 軍 기강부터 잡아야”

더불어민주당이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또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다”며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 차원에서 제지해야 한다고 했다.

9일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예상된 위협인데 정부는 왜 대책이 없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또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기만 한다”며 “헌재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건 정부의 정당한 조치”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내 몰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을 이용할 정치적 속셈이 아니라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했다.

특히 북한이 오물풍선을 최초 살포한 지난 1일 경기도 파주 최전방의 육군 1사단장이 술판을 벌인 데 대해 “얼차려 도중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 날 여당 의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대통령을 본받은 것”이라며 “정부가 구멍 낸 안보를 속히 메우고, 해이해진 군 기강부터 바로 세우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부터 이틀 간 오물풍선 330여개를 살포했다. 이 중 80여 개가 낙하했다. 합참은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으며, 현재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