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셋값 상승 우려 상황 아냐…집값도 안정세"

KBS 일요진단 출연…현안 입장 밝혀
임대차법·종부세·재초환 폐지 의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요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데 대해 "전체적으로는 안정세"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값과 관련, "하락세가 계속되다가 주간 상승률로 조금 상승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의 추세적 상승 전환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경기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에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갭투자나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금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매매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수도권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는 "55주간 전셋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오른 기간 동안의 총량을 따져보면 5.4%가 올랐다. 그 전을 보면 거꾸로 68주간 계속 내렸는데 내린 기간 동안 19%가 내렸다"며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전세 사기와 임대차2법 등을 꼽았다.

그는 "큰 원인으로는 전세 사기의 영향이 크다. 또 임대차법 만기 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가격을 조금 올려받을 수 있으면 4년 치 오를 것을 미리 다 선반영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임대차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2의 임대차 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관련,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세 형태로 도입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이 할 만한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도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과 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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