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한 오물 풍선에 "표현의 자유 핑계 대지 말고 대책 내놔야"

"사단장 술판 벌인 군 기강부터…어퍼컷 대통령 본 받은 거냐"
"국방위 포함해 현안 시급…상임위 정상화 추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 대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어젯밤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엿새 만이다. 지난 7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상된 위협인데 왜 정부는 대책이 없냐"며 "갑작스레 울리는 안전 재난 문자에 놀라 가슴 움켜쥐는 이는 누구의 국민이고 불안에 떠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누구의 국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있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 결정을 제대로 읽으라. 헌재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한다면 이는 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고 봤다. 왜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오독하냐"고 지적했다.

뒤이어 "무엇보다 우리 군의 기강부터 다시 바로잡으라"며 "북한의 두 번째 오물 풍선 살포가 예고된 날 최전방 경기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장이 부하들과 술판을 벌였다. 얼차려 도중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 날 여당 의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대통령을 본받은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군 기강과 국방 태세부터 바로잡고 술 마시고, 국민 안전부터 챙기고 표현의 자유 두둔하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킬 명확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 "(북한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막심한데 정부의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며 "대비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국방위를 포함해 현안 질의를 하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행하고 싶은데 상임위가 운영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이라도 상임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