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北, 세 번째 오물풍선 살포… `감내하기 힘든 조치` 의미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호진 안보실장은 지난 2일 NSC 상임위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었는데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8~9일 이틀간 올해 세 번째로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감행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부터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내 우리 지역에 80여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9일 오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죠. 대통령실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NSC를 가동한 것은 지난 2일 이후 7일 만입니다.

정부, 7일만에 NSC 재가동… 상임위 열어 대책 논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비판에 실질적 해결법 찾아야

이후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의 제약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한 남북군사합의가 5년 8개월만에 무력화 된 것이죠. 합의 효력이 정지되며 대북 확성기 방송은 물론, 그동안 중단됐던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및 해상 사격 등이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북한의 향후 행보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냈죠.

이에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완충지역 군사 훈련 재개는) 북한에 대한 전쟁 도발 행위"라며 "한반도가 전시 상태로 사실상 접어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선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소연기자 dtys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