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물풍선 재개, 예상된 위협인데 왜 정부는 대책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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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정부에 국민 안전과 안보를 지킬 명확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어젯밤 엿새 만에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지난 7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예상된 위협인데 왜 정부는 대책이 없느냐"며 "갑작스레 울리는 안전 재난 문자에 놀라서 가슴을 움켜쥐는 이는 누구의 국민이고, 불안에 떠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누구의 국민인가"라고 했다.

이어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있기만 한다"며 "헌재 결정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헌재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한다면 이는 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도 있다. (정부는) 왜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오독하느냐"며 "국민 불안을 이용할 정치적 속셈이 아니라면 북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시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우리 군의 기강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북한의 두 번째 오물 풍선 살포가 예고된 날 최전방인 경기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장이 부하들과 술판을 벌였다. 얼차려 도중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 날 여당 의원들과 술판을 벌인 대통령을 본받은 것이냐"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가 구멍 낸 안보를 속히 메우고,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일하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