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시작' 동해 시추 프로젝트,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관 직면

민주당, 대왕고래 프로젝트 '철저 검증' 예고
1개공 시추하는 데 최소 1000억원…5개 계획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올해 말부터 시작하기로 계획했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 협의 과정부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업 추진의 첫 단추이자 기반이 되는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여야 동의와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유망구조(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 1개를 시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000억 원으로 추산된 상태다. 정부는 최소 5개의 유망구조를 시추한다는 계획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1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염두에 두고 최소 1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논의 중이다.

변수가 많은 이번 프로젝트의 특성상 일단 1개의 시추공부터 뚫어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첫 시추 이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시추공 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단 1공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 5공을 염두에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내년에 심해 지역의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한 뒤 내년부터 남은 유망구조에 대한 순차적인 탐사 시추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는 100% 정부 지분이 들어간 석유공사의 출자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남은 50%는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진행된다.

1000억 원 중 500억 원은 석유공사 출자로, 나머지 500억 원은 정부 융자로 내년 상반기 시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관건은 국회와의 협의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담당 부처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수조 원의 예산 지출이 예상되는 국책사업을 발표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즉시 국회 상임위를 가동해 여야가 함께 정부에 사실관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 자료를 검토한 뒤 투입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