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의대생 집단유급' 마지노선···정부는 '휴학 불허' 고수

[의료계 총파업 선언]
의대생 복귀 움직임 없어···대규모 유급·휴학 불가피
대학 "복귀 설득"·"휴학 승인" 증원여부 따라 입장차
교육악화 우려에 학년제 대안도···정부 "재정 지원" 약속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3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놓여 있다. 대구=연합뉴스

[서울경제]

여름방학이 다가오는 가운데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휴학 승인은 불가하며 집단 유급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달 중하순 1학기 수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대다수의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복귀 면담을 거부하거나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한 학기 내내 이어지면서 ‘학년제’ 전환도 대안으로 꼽힌다.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 방식으로 수업할 경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30주만 수업 시수를 채우면 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내년 신입생 증원 여부에 따라 입장 차가 드러나기도 한다. 신입생 수가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대규모 유급·휴학이 이뤄지면 내년에 신입생과 기존 1학년이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원이 증원되지 않은 수도권 의대 중심으로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급 대신 휴학이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집단 유급이 실현될 경우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부담이 있다.

다만 유급이든 휴학이든 학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학들이 내년에 한꺼번에 대규모 인원을 교육해야 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33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모인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협의회)’는 이달 4일 화상회의를 열고 “현실적으로 유급·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정부 인원·시설·장비 등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집중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7일 협의회와 만나 의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와 재정 지원 등을 약속했다. 다만 ‘동맹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료 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나 유급은 불허한다는 데는 (대학들도) 공감했고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존의 교육부 방침에 총장님들께서 다 공감하셨다”고 강조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