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뜬금없다"는데…'대왕고래' 추진 예산 어쩌나?

시추공 1개 뚫는데 1천억 원 이상 소요…내년 관련 예산 대폭 증액에 野 협조 필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풀린 '산유국 꿈' 실현을 위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는 올 연말 첫 시추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는다는 계획이다.

시추공을 한 개 뚫는 데는 1천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편성하는 '유전개발사업출자'다.

정부는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국내외 유전을 개발할 때 총사업비의 최대 50%를 유전개발사업출자로 지원한다.

그런데 올해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은 481억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난해 301억 원에서 180억 원, 무려 60%가 늘어난 액수다.

올해 예산 규모로만 따지면 유전개발사업출자를 모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쏟아붓고 나머지 절반을 석유공사가 충당한다고 해도 시추공 1개 뚫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석유공사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만, 이미 국내에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효성 논란이 뜨거운 마당에 언감생심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유전개발사업출자를 대폭 늘리는 게 필수적인 상황이다.

산업부도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서'에서 유전개발사업출자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까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는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에 유전개발사업출자 규모를 파격적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관건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다.

민주당은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의혹투성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뜬금없는 산유국론이 막판 대역전을 외치며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를 자꾸 떠올린다"고 적었다.

이어 이 대표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 투자자 대량 손실도 걱정"이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점검을 다짐했다.

'십중팔구 실패한 사안이라면서'는 성공 확률 20% 즉, 실패 확률 80%라는 정부 발표를 빗댄 표현이었다.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정부 자료를 검토한 뒤 예산 투입의 적절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은 정부가 프로젝트 효용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야당을, 더 나아가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에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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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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