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부총재 “美·선진국 재정부담 급증…부채 줄여야” 경고

기타 고피나스 IMF 부총재 FT 인터뷰
"선진국, 팬데믹 이전 수준 부채로 복귀 논의할 시점"
"美, 지출억제·세금인상 여력 충분"…부자 증세 지지
"연금·의료 개혁 시급…AI 일자리 위협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가 미국 및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며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제 재정 건실화에 투자하고, 부채 부담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을 논의할 때”라며 어떤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낮출 것인지 고민한 뒤 관련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특히 미국을 콕 집어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경제는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견조함을 고려하면 재정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생겼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발언은 미국에서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지난 수년 간 정부 재정을 낭비한 탓에 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당시 도입한 부자 감세를 영구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따라 그가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2025년 미 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른다. 민주당 역시 무분별한 국채 발행 및 재정지출로 적자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달 말 IMF는 미 경제에 대한 연례 검토를 진행한다. IMF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내년에 국내총생산(GDP)의 7.1%로 치솟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인 2%와 비교해 3배가 넘는 수치로, IMF는 “미국과 중국의 재정적자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 의회예산국도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가 GDP의 5.2~6.3%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2029년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유혹은 실제로 모든 국가가 가장 피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또 지난해 12월 합의된 유로 지역의 재정 개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으로 옮겨지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개혁과 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점진적이고 현실적이며 지속적이고 성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부채 비율과 적자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각 회원국은 자국 상황에 따라 4~5년에 걸쳐 점진적인 부채 감소 등 중기 재정 구조 계획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이외에도 “모든 선진국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연금 시스템 및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혁을 피할 방법이 없다”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국가에서 보다 누진적인 과세를 위한 근거를 보고 있다”며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상속세가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T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건강과 사회 복지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부유한 미국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백악관의 노력을 IMF가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고피나스 부총재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생성형 AI 채택이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 올 경제 침체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I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IMF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30%, 신흥 시장에선 20%, 저소득국가에선 18%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각국은 AI 기술로 대체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며 “일부 국가에선 실업 급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신규 급여와 이전 급여 간 격차를 보상하는 임금보험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