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오물 풍선'...여야 '피해보상' 법안 발의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또다시 대남 풍선을 띄웠습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여야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는 법안을 나란히 발의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다양한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9.19 군사합의는 이미 효력정지됐고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가 꾸준히 언급됐는데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조치가 나올까요, 박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박명호]

국민 여론 동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면 선을 좀 넘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느냐 부분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마 실행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기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을 또한 수반할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경쟁적으로 남북관계가 좀 더 경색 국면으로 돌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고민의 일단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계속 이대로 내버려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또 일부에서는 휴전선 넘어오기 전에 격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 대응, 원칙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기 관리의 측면도 정부로서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과연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느 정도로 이걸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음 주 여론동향이 정부의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 북한이 대북전단을 다시 보내면 우리는 100배로 돌려주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물풍선 살포가 예고된 일 아니었습니까?

[최창렬]

이 전단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오물풍선 계속 보내는 게. 그런데 지난주에 보낸 건 일시에 무더기로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이 내용물이 말이죠. 오물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별의별 게 다 들어 있는데.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대북확성기하고 그리고 대북전단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대북전단이 뭐 그렇게 나쁘겠느냐, 거기 무슨 우리나라 드라마도 들어 있고 또 USB에 그런 내용을 담았고 1달러도 들어 있고요. 적어도 오물은 아닌데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그렇지 않죠.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북한 체제를 자극하는 거니까. 확성기는 말할 것도 없고, 확성기는 30km까지 들린다고 해요. 휴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면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맞대응 카드로 쓸 것이냐 문제인데 이 대북전단은 우리 정부가 하는 건 아니에요.

탈북민 단체가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인가 박상학 씨가 하는 거. 거기가 대표적인기는 한데, 다른 단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대북확성기는 정부가 하는 겁니다마는 전단은 이건 정부가 하는 건 아닌데. 지난 정권 때는 이 전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단 살포를 못하게 하려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명시를 했다가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취지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북전단 이거 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물론 민간이 하는 것이고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니까 놔둬라, 이런 식으로 위헌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헌재의 재판이라는 것은 헌재의 판결은 대북전단을 보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엄격하게 볼 때, 법리적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판시를 했던 것이지, 위헌 판결을 가지고 대북전단 보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무튼 이 대북전단 때문에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오물풍선을 어제 또 보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정부도 너무 경직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막을 수 없습니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만약에 탈북단체가 보내야겠다고 하면 우리가 강권으로 정부가 통제를 할 수는 없어요. 정부가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자꾸만 남북 간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자제 요청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셨는데 박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박명호]

앞서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2016년 대법원 판결하고 또 2023년 헌법재판소 결정 등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자제하거나 자제시켜야 된다는 것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하는 부분으로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현재 대립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고민의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2016년과 2023년, 이 7년 여의 차이가 갖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반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안전 문제로 규제하는 데 대한 현실적인 한계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걸 그대로 계속 두고 자극적인 어떻게 보면 필요이상의 또는 불필요한 자극적인 언행의 하나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판단, 어느 정도 용인해낼 수 있겠느냐고 하는 부분과 직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에 대해서 여야 의견이 갈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니까 결국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남남갈등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우리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죠.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보수와 진보, 특히 안보를 둘러싼 견해차는 심각한 정도였으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것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이 이러한 사안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고요. 문제는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공감대를 잘 이뤄낼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접경지역의 우리 주민들은 대단히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대북전단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판시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탈북단체 위주로 거의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탈북단체 이분들이 자신의 나름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자체를 마냥 비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걸 보내서 우리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물론 그렇다고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급하고 저열하고 그야말로 평가할 가치가 없죠. 북한이란 나라가 원래 정상국가가 아니에요. 비정상 국가입니다.

아무리 UN에 가입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정상 국가 같으면 이런 거 보내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엄연히. 그리고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마냥 그들을 비난만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돌발상태가 나오지 않게끔 관리도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억지력도 보여주고, 이런 게 양면으로 가야 합니다. 강온양면으로 가야 하는데 굳이 별로 실익도 없고 안보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자꾸 보낸다, 대북전단. 저로서 이건 정부가 보수다, 진보다 이런 안보적 이념을 떠나서 말이죠. 보다 실리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호]

핵심은 국민 안전인 것 같아요. 앞서 YTN 보도를 보니까 20kg 무게라고 하는데 아무리 풍선이라고 하더라도 낙하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고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선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두 분 다 짚어주셨어요. 저희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의료계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전체휴진을 결정했고요.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도 오늘 2시쯤에 집단휴진을 선언할지 여부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실상 행동 여부로 옮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명호]

글쎄요, 한 3일 정도 투표를 했다고 하고 오늘 오후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데 사상 최대의 참여고 또 현재까지 해 왔던 그들의 투쟁방식, 또 앞으로 휴진에 대한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 높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쉬운 대목은 정부가 과연 지금 뭐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쟁점 사안들이 있고 의대 정원은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인데 이게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또는 지원은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책임 부분으로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아닌가.

강경 대응, 원칙적인 대응만 어떻게 보면 부르짖는 상황이 됐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뭘 하고 있는 거고 주무부처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든 설득을 하든 또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하든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 정부의 관리의 책임에 대한 쪽으로 모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 네 번째 시도라고 하는데, 집단휴진의 경우에는. 대체적인 예상들은 그렇게 크게 임팩트 있는 집단휴진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존의 경험에 따른.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도 동참을 선언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고.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겠느냐. 현재로는 20일을 예정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집단휴진이 있게 된다고 하면...

[앵커]

17일이요, 다음 주 월요일.

[박명호]

그렇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현재로써는 관리 책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관리해내느냐에 따라서는 대통령 지지율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정부가 앞서 사직서 수리 금지를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족쇄를 풀어줄 테니 다른 병원으로 이직해도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뭐가 문제인가요?

[최창렬]

정부는 단순하게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라, 전공의들은, 이 명령만 철회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밖에 어쨌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있을 불이익을 완전히 철회하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사단체들도 이제는 조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정부가 너무 밀어붙인 측면이 첫 번째였어요. 2000명에서 요지부동, 움직일 수 없다. 그게 지난 총선에서도 정치 이슈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발 물러나서 1500명 정도로 해서 의대정원이 확정됐어요. 이 부분이 어쨌든 의과대학에서는 최종 승인했다 하더라도 일반 의사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게 인프라 잘 안 되어 있는데 정부가 강권으로 밀어붙였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여전히 그렇게 한꺼번에 밀어붙여야 되는 건가. 전체적인 의사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건 다들 인정하는 겁니다마는 그렇게 급하게 늘려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그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력확충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 또 보험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의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서울대병원이 지금 17일부터 전체 휴진을 결정한 상태예요.

다른 곳도 아니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곳들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분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의사들이 휴진을 하고 파업을 한다? 그게 우리들 정서에 맞느냐. 그러니까 의료단체에 여러 기구가 있잖아요. 대한의사협회도 있고 병원협회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처음에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리면서 문제가 생기고 정부가 어떤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파업까지 가고 서울의대까지 휴진을 결정하는 것,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휴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발표보다 30분 앞선 오후 1시 반에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거든요. 국민으로서는 더 큰 의료공백이 있이서는 안 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박명호]

지금 현재로는 중장기적인 대안들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 등인데 아마 그전부터 계속 논란이 돼 왔고 의사와 정부 간의 협의 또는 논의가 돼 왔던 안들인 것 같아요. 문제는 저런 정부의 발표가 대국민 설득이 잘 안 된다는 데 있지 않나 생각돼요. 저런 논의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발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런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이 일을 담당하고 해결해야 할 분들은 보이지 않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사태 해결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관리의 문제고 관리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자초하는 게 아니라 하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1시 반에 정부의 발표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출마한다면 당대표가 유력할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어대한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박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박명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없다 보니까 정치권 주변에 또 언론의 얘기를 주로 듣다 보면 대부분의 언론들에서 대표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고 출마한다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냐는 게 의견인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민심과 민생과는 좀 따로 논다고 할까? 격리돼 있다고 할까요? 괴리가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과연 사람들이 정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과연 지금 총선 2연패 참패 후에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누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용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겠지만 과연 사람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것이냐.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어떤 집권여당이 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고. 그 첫 출발은 아마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먼저 제시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유력해 보이고 당선이 유력하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좀 논쟁을 토론을 이어가는 집권여당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들만의 리그를 지적하셨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민심을 20% 넣느냐 30% 넣느냐, 이 논쟁이 한창인 거 아닌가요? 도대체 누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최창렬]

뉴스토마스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지지층과 일반 국민의 차기 당대표 지지율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근접하고 있는데. 전혀 달라요, 지지층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당권 출마를 보는 것과,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보는 것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데. 그래서 민심과 당심이 얼마나 되느냐. 과거에 3:7에서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당심 100%로 했는데 이건 고쳐야 된다는 게 공감대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 내에 그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출마할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외직구에 대해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특히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냈어요. 이건 출마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봐요. 지구당 부활은 원외위원장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외위원장들이 전당대회 유권자들이거든요. 또 하나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이 그저께 나왔잖아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이었는데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추는 거냐, 이런 식의 강력한 메시지를 낸 걸로 봐서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제는 더이상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논란도 너무 남사스럽고 너무 오래됐어요. 출마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만약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전당대회 룰에 관계없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민심이 얼마나 반영되든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박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부대표를 신설하니 마니 이런 논란을 자꾸만 야기시키는. 이런 건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엉뚱한 인식의 이슈제기이고 아무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든 안 하든 간에, 출마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비대위가 7월 25일까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당대회가 7월 25일날 확정이 거의 되다시피 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지금 전당대회 준비만 하는... 비대위가 뭔가 혁신, 쇄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비대위가 정말 전당대회 준비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박명호]

재미있는 포인트 중 하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그렇고 다음 주제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에 대한 여론이 엇갈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지지층과 핵심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요. 그런데 반대로 당 밖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나 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반대로 높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당 모두 지금 선거 바로 직후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국민 대다수의 생각하고는 조금 괴리되어 가고 있는. 굳이 이것을 신경 쓰지 않는 곳이 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당심, 민심 반영 비율이 있었는데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당비 내는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당별, 양당 모두 같은 맥락인데 수입구조를 보면 수입구조의 절반이 국고보조금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당비를 내는 당원들만의 의사로 결정하겠다고 하면 국고보조금 받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면 적어도 민심의 어느 정도 반영은 불가피하지 않나. 선택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군이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오물풍선이 330여 개 식별됐고 80여 개가 낙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어젯밤이죠.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북한 측은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고요.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된 것은 80여 개고요.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폐지와 비닐 등의 쓰레기고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치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오물풍선 부양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하겠어요.

[최창렬]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해서 과연 실형을 받을 거냐, 1심에서.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이었던 게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대해서 경기도가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그리고 대북 방북 비용, 이재명 대표가 물론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300만 달러, 이 부분에 대한 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뇌물죄 이런 걸로 받았어요. 징역을 받았는데 2심 가봐야 알고 3심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1심에서 상당한 중형이 나온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지금 사실 법원은 1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를 할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그 진술을 번복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검찰청에 술자리를 마련해서 자신을 회유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징역형을 내린 거 보니까 법원이 그런 건 결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수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볼 때는 아무튼 이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점점 있는, 혐의가 짙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죠.

물론 재판부의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판결의 결과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 6월 7일날 무죄가 나왔다면 이건 완전히 그동안 검찰 수사는 조작이다, 회유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수사의 동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사법리스크는 거의 전무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앞으로 2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 물론 민주당이 워낙 이재명 대표 장악력이 강하니까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계기는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사법리스크가 3개였는데 4개로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의 민주당이었잖아요. 그 분위기에 지장이 있을까요?

[박명호]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됐기 때문에 DJ도 못 한 일을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 완급조절 정도, 강약조절 정도가 가능하겠죠. 그런 면에서 대표의 연임 여부가 관심이 될 수 있는 거고 결국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보면 연임을 통한 장악력 완성이 가장 우선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건 양당 모두 지방선거 공천까지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이건 사실 양당 모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거든요.

그건 5년 대통령 임기하고 대통령 이외의 모든 선출직 공직은 4년 임기로 되어 있는 데 따른 근원적인 문제에 따른 결과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26년 지방선거, 27년에 대통령선거, 28년에 총선, 이렇게 6, 7, 8로 이어지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있는데 결국 민주당의 경우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됐기 때문에 결국 대표의 선택이 뭐냐. 어떤 게 대선으로 가는 가도에 좀 더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판단이 되겠고 앞서 말씀하신 사법 리스크는 결국 다음 대선은 아직 멀기는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낼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이 1심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시작을 알리는 부담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앵커]

원 구성 협상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할 자세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창렬]

그건 민주당으로도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식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11:8을 제안했는데 그중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무조건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정청래 의원과 최민희 의원, 박찬대 의원도 그렇고 초강경파 의원들이에요. 최민희 의원, 정청래 의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법사위, 운영위를 저분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건데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의장은 야당이 했으면 이쪽 상대당이 법사위를 갖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다 민주당이 가져갔었는데.

[앵커]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보이콧을 했으니까요. 예외로 보고요.

[최창렬]

이번에는 보이콧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보이콧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게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승자독식도 아니고. 그리고 표결을 해서 다 하면 완전히 18개 다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워낙 오히려 의석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도 따르는 거라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 둘 중 하나는 국민의힘에게 양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걸 해야죠. 특검을 5개인가 발의했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개원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특검이 5개나 발의된 상태고 법사위, 운영위 전부 차지하고. 그렇게 되는 게 과연 중도층 민심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은 끝났습니다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결과도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정치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게 자제의 기본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민주당이 오히려 전략적으로라도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대선가도에 유리하지 않을까, 민주당으로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자제를 해야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보셨는데요. 법사위, 운영위 중에 하나 가지고 또 협상을 벌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명호]

법사위가 가장 큰 쟁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은 뇌피셜입니다마는 탄핵의 공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법사위를 장악하는 게 아마 최소한으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가 탄핵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걸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독식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재배분을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결심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자체로 결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정도는 내일 정리를 일단 하고 여당 몫으로 예정한 7개를 일단 남겨뒀다가 협상과 또는 시간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처리하려는 게 아닌가. 문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만남을 안 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의지는 있느냐. 또 할 능력은 있는지 첫 시험대가 된다는 면에서 보면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그래도 뭔가를 좀 하기는 해야 할 텐데 불참과 거부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무기력한 여당을 지적해 주셨는데 운영위라도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당의 역할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어차피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한다면 저렇게 표결로 가는 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관례도 중요해요. 국회법에 따라서 언제 이렇게 다 했습니까?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익 다 우선했어요? 국회법만 마냥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협상해야 하는데 제가 봐도 법사위원장, 운영위원회 다 가져갈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은 무력합니다. 의석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양당이 협조를 하고 이래야 하는데 전혀 양쪽의 수위는 점점 높아가고 있고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상상하지 못할 22대 국회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앵커]

도돌이표 같은 원구성 협상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다양한 정국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