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수 펑크` 부가세가 메운다… 1~4월 40조로 `역대 최대`

국내 소비 증가로 수입 늘어나
고물가에 물가상승 반영도 한몫

붐비는 서울 명동 거리. 사진 연합뉴스

법인세 수입 감소 여파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올해 4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가 40조원을 넘어 세수 위기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당국은 국내 소비 증가로 부가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1~4월 부가세 수입은 2016~2019년 30조~33조원대였다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29조5000억원으로 30조원대 아래로 내려갔다.

이 후 2021년 34조4000억원, 2022년 39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35조9000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부가세는 1월, 4월, 7월, 10월에 나눠 신고하고 납부한다. 1분기(1~3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4월에 낸다.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정부는 앞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1월에서 3월로 2개월 연장했고 유예 규모 6000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000억원만 유예 기간 종료에 맞춰 걷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물가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부가세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를 고려해도 1~4월 부가세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2.2%로 나타나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4월 누계)인 3.0% 를 크게 웃돌았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전략을 짜는데, 부가세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세입 수준은 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면서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 1~4월 법인세는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펑크를 기록한 작년보다 12조8000억원(35.9%) 더 줄었다. 법인세 세수진도율은 29.4%로 작년(44.2%)보다 14.8% 포인트 급감했다.

정부는 올 한해 367조3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월까지 걷힌 총국세는 125조6000억원에 그쳤다.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밑돌뿐 아니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38.9%)보다 낮다. 월별 세수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로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