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돈 줬더니 충격적 결과”...출산율 반등, 돈보다 ‘이것’ 더 효과 [방방콕콕]

경북도, 22개 시·군 10년치 현황 조사
지원금, 출산율 올리기에 큰 효과 없어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 수단으로 변질
돌봄 서비스가 ‘3배 더 효과’ 연구 결과
경북도, 정부에 전국 동일 지원금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달 13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20대 핵심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큰 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일부 지자체는 출산지원금을 늘렸지만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기도 했다.

경북도는 최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포항, 구미, 경주, 안동 등은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경북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다. 반면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었다. 경북도 22개 시·군은 자체 조례로 출산지원금을 정해 지급하고 있으며 첫째 아이 기준으로 최소 0원에서 최대 700만원, 셋째 아이 기준으로는 최소 14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경북지역 주요 도시의 연도별 출산지원금 지급과 합계출산율 현황(사진제공-경북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출산지원금은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 초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10년 치 출산지원금 효과성 분석과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동일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과 돌봄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북도는 우선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출산율을 끌어올린 해외 선진국들은 중앙정부는 현금 지원, 지방 정부는 돌봄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 트랙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는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 양육 서비스 정책을 맡고 있다. 프랑스도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둔다.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에 전국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돗토리현 정책 핵심 방향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지방 정부의 역할은 현금성 지원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더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다.

기초단체들 역시 해외처럼 출산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은 전국 동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해줘야 돌봄 기반 확충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북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시·군은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 전국 동일 지급을 꼽았다. 현금성 지원은 국가에서 일괄 지급하고 지역에서는 현장 요구에 맞는 돌봄 기반과 서비스를 신속히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해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고, 효과성 검증을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출생 전 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