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수 펑크…부가세가 메울까

1~4월 수입 처음으로 40조 넘어…민간 소비 하반기 더 개선 전망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올해 1~4월 법인세 급감에 따른 ‘세수 펑크’ 우려에도 부가가치세 수입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걷힌 부가세는 40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1~4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조4000억 원 늘었다.

1~4월 기준 부가세 수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0조~33조 원대를 기록하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29조5000억 원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34조4000억 원, 2022년 39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35조9000억 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역대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세제당국은 부가세 증가 원인으로 ‘국내 소비 증가’를 꼽았다. 부가세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나눠 신고하고 납부한다. 1분기(1~3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4월에 낸다.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전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 늘었다.

고물가 장기화가 부가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1~4월 부가세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12.2%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3.0%)을 훌쩍 웃돌았다.

기재부는 법인세 감소에 따른 ‘2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에도 그나마 부가세가 세입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부가세를 제외한 전체적인 세입 수준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1~4월 기준으로 올해 법인세수는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보다 12조8000억 원(35.9%) 급감했다.

올해 1~4월 정부가 걷은 국세는 총 125조6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세입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밑돌았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 4월 진도율(38.9%)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세입예산은 정부 전망치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