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재초환’ 폐지 찬성”…“1기 신도시, 설문조사해 이주 계획”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걸 막기 위해 징벌적 과세 형태로 도입됐는데, 이는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마치 부유세 처럼 내고 있는데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세금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순차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가는 1기 신도시 이주 계획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주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처음에는 특정 단지를 하나 지어서 옮겨가는 이주단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사람들이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보니 맞지 않더라”라며 “이주 대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이주 대상자들에게 지역, 규모, 유형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생활권 단위로 분석할 예정”이라며 “생활권 단위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용도변경 등을 통해 이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이주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노선을 변경한 겁니다.

설문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 평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 계획을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55주간 오르고 있는 전셋값에 대해 박 장관은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에 와 있다”며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오른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말하며 “지난 55주간 전셋값이 오르긴 했으나 총량으로 보면 5.4% 올랐는데, 직전 68주간 하락기에는 19%가 내려 3분의 1 정도를 회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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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