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가계부채, 세계 주요국 중 상위권…새 기준 적용해도 여전해

"부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한 지표 개선 어려워"

[연합뉴스]

국내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세계 4위로 나타났다.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 연도 개편으로 국민총생산(GDP) 등의 지표가 크게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높은 부채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국내 부채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이런 지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나라들도 5~10년에 한 번씩 기준 연도를 개편하기 때문이다.

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를 기록했다.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한 데 따라 100.4%에서 6.9%포인트(p) 낮아졌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역시 122.3%에서 113.9%로 8.4%p 떨어졌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규모는 그대로이지만 기준 삼은 작년 명목 GDP 규모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해서다.

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5%로 새 기준 연도에 따르더라도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높았다. 금융위원회는 스위스(126.3%), 호주(109.6%), 캐나다(102.3%) 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그 다음이라고 파악했다.

한국은 구체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기업부채 비율 모두 최상위권이었다.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 연도 개편에 따라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일본이 114.5%로 종전 5위에서 4위로 올라서면서 한국과 자리를 바꿨다.

한은과 기재부는 옛 기준 연도에 따른 지난해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비율을 각각 100.4%와 122.3%로 추산한 데 비해 국제금융협회(IIF)는 이를 100.1%와 125.2%로 조금씩 다르게 제시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번 주께 지난해 말 기준 각국의 부채 비율을 공개할 예정인데, 당장 한국의 기준 연도 개편 결과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번 기준 연도 개편에 따라 100% 선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게 됐다. 새 기준에 의하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98.7%가 역대 최고치다. 이후 2022년 말 97.3%, 2023년 말 93.5% 등으로 하락했다. 기준 연도 개편 전의 종전 최고치는 2021년 말의 105.4%였다.

100% 선은 가계부채 관리의 '기준점'으로 여겨져 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달 17일 국감에서 "내년과 후년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하회라는 당초 정책 목표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아닌 기준 연도 개편에 따른 명목 GDP 증가로 뜻밖에 달성된 모양새다.

당국은 거시 건전성 관련 정책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전히 높기 때문에 GDP 대비 비율을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수치상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가계부채 리스크 자체에 대한 경계감이 실질적으로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나타냈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부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아닌 생산활동에 쓰이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 그대로"라고 했다.

한은은 이달 하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기준 연도가 적용된 각종 지표를 토대로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