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선거 못 나온다…“내가 이병철 양자” 허위사실 유죄 확정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 없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22년 1월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거짓말을 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명예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25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허 명예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선 후보로 티브이(TV) 방송 연설에 출연해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명예대표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허 명예대표의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그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