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월급' 연금으로"…선거 앞두고 파격 복지 내건 나라

영국 보수당, 연금수급자 연 100파운드 감세 공약
모디 인도 총리, 70세 이상 노인에 '무료 건강보험'
2050년 전세계 노인 인구 16%…포퓰리즘 거세질듯
초고령사회 日선 "0세 아이에 투표권 줘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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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4일 뉴델리에서 총선 승리 연설을 하기 위해 당 본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EPA

글로벌 선거의 해를 맞아 고령층을 겨냥한 '실버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의 바람이 불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미래세대에 맞춘 정책을 펴기 위해 0세 아동에게 투표권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8일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영국 보수당은 다음달 4일 총선을 위한 공약 중 하나로 '연금 수급자 세금 인하'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28일 리시 수낵 총리는 내년부터 연금 수급자의 비과세 연금 수당을 최소 2.5%나 소득 또는 물가 상승률의 가장 높은 금액에 맞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은 정책이 시행되면 내년 연금 수급자 한 명당 연 100파운드(약 17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다음 의회 회기까지 감세 규모를 연 300파운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리시 수낵 총리는 "우리가 연금 수급자의 편에 서있음을 보여준다"며 정책이 고령층을 겨냥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멕시코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연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2일 당선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은 전임자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시행하는 과제를 맡게 됐다.

암로는 지난 2월 1997년 이후 멕시코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퇴직 전 월급을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멕시코 근로자 평균 월급인 1만6777멕시코페소(약 126만원)가 상한선이다. 법안은 4월 멕시코 상원을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3연임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노인 무료 건강보험'을 약속했다. 기존의 빈곤층약 80만명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70세 이상 노인에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70세 이상 인구는 2020년 기준 5245만명으로, 1인당 건강보험 비용을 평균 1만5000루피~2만루피로 추산하면 최대 연 1조490만루피(약 16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층을 겨냥한 포퓰리즘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맞춰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 UN 인구전망에 따르면 1950년 전체 인구의 5.13%였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2년 9.82%로 늘었다. UN은 고령 인구가 2050년 16%, 2100년 24%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층이 선거를 좌우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일본에서는 '0세 아동 선거권'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공동대표는 아이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되 보호자가 투표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안을 지난 4월 제안했다. 아이가 2명인 부부는 4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본 헌법은 '성년에 의한 보통선거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헌이 필요하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