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의원도 "집단휴진", 정부 "더 양보못해"… 갈등 다시 불붙어

강민성 2024. 6. 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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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며 내년도 의대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의정간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모양새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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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앞즐 가운데)를 비롯한 의사 등 관계자들이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며 내년도 의대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의정간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모양새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이라는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사단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며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맞서며 양측이 다시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단체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의협은 9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집단휴진 방식과 시점 등을 발표한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의협이 집단휴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투표자의 과반이 휴진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는 20일을 집단행동의 디데이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12만9200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54.8%였는데, 의협은 지금까지 비슷한 성격의 투표 중 투표율이 가장 높다며 투쟁 의지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이 규정한 법정단체로,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받으면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개원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의협이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집단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교수들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휴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총회를 연 뒤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뜻을 함께한다"며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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