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중학교 무상교복, 체육복까지 확대 추진

도의회, 지원조례 개정안 예고… 10-24일 정례회서 심의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91% 찬성… 예산 추가확보는 과제

충남도의회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학생 '무상교복' 정책을 일상복과 체육복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32만 원 범위에서 학생이 원하는 옷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도의회에 따르면 신순옥(비례,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31명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6년부터 지원품목을 교복(동·하복)에서 일상복·체육복까지 확대, 지원방식을 '현물'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10-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교복보다 일상복·체육복 착용을 선호해 학부모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등 무상교복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4월 학생 4690명, 학부모 6008명, 교작원 653명 등 1만 1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보면 91%가 압도적으로 '지원 확대'를 찬성했으며, 지원방식은 바우처(39%)-현금(37%)-현물(24%) 순으로 응답했다.

도교육청도 조례 개정안에 공감하고 있지만, 지원방식은 현금의 경우 교복 구매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어 바우처가 적합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추가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현물 방식(학교주관 구매제도)은 학교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교복을 맞추는 방식이다. 바우처는 사전에 모집한 업체에서 교복을 살 수 있는 바우처카드나 상품권 등을 주는 방식, 현금은 학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 자율적으로 원하는 업체에서 교복을 살 수 있는 방식이다.

신 의원은 "'학교 교복지원 조례' 개정안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복과 체육복, 일상복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현재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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