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특수목적사업 예산 불법 전용 논란···국비 반납할 듯

경북 김천시가 공공시설 보수 예산의 일부를 사학재단에 지원해 불법 예산전용 논란이 일고 있다는 대구MBC의 보도와 관련해 김천시가 국비 일부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천시는 최근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김천 종합운동장에 쓰여야 할 특수목적사업 예산 가운데 일부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 15억 원 가운데 국비 4천5백여만 원을 반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천시는 사업비 15억 원 가운데 남은 1억 5천만 원을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사학재단인 김천대학교 축구장 조명 교체에 사용했습니다.

경상북도도 "김천시가 공모해 선정된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지원된 국비는 '공공시설 '외 민간 시설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2022년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원받은 국비 등 15억 원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김천시의회와 경북도, 문화체육부로부터 예산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사학재단에 LED 조명을 설치했다 의회로부터 지적받았습니다.

한편, 김천대학은 김천시로부터 2017년 LED 조명 교체에 2억 2천3백만 원, 2018년에는 인조 잔디 시설 공사에 6억 7천만 원을, 2023년 조명시설 교체에 1억 5천만 원 등 10억 4천3백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시민들에 축구장 사용료로 낮에는 10만 원, 밤에는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