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엿새 만에 또 오물풍선 도발…대북전단에 '맞불'

<전화연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밤사이 오물 풍선을 또 살포했습니다.

대남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지 엿새 만에 또다시 띄운 배경은 무엇이고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대남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왜 다시 띄운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 7일 밤 탈북민 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 전단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대북 전단 살포 하루 만에 맞대응을 한 셈입니다. 풍향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는 시점인 어젯밤 오물 풍선을 날렸는데요. 준비된 행동이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질문 3> 세 번째 오물 풍선 살포입니다. 1차 때는 260여 개, 2차 때는 700여 개로 집계됐는데요.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이 발견되는 양에 따라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했었죠. 이번에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의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질문 4> 지난번 오물 풍선 속에는 담배꽁초나 폐비닐 등 쓰레기가 섞여 크게는 5kg 정도까지 나가는 무게여서 차 유리가 박살 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입기도 했었는데요. 시민 신고 내용에 의하면 이번에는 대부분 잘린 종이 뭉치가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도발 수위를 조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정부가 바로 실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6>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시점에 관해서도 주목됩니다. 심리전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북한이 앞으로 또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진행했던 GPS 전파 교란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군은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포 사격 훈련을 재개합니다. 북한이 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더 심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남북 관계 단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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