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법인 자격 박탈? 용역 계약 문제 없어”

비토르 아브레우 미국 액트지오사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브레우 고문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4.6.7/뉴스1 ⓒ News1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석유·가스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와 지난해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할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해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혹에 대한 설명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됐지만 법인 자격은 유지하고 있었다. 석유공사는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며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이후에도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 자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돼 왔다”며 “2023년 3월 체납 세금 완납으로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시점인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은 8일에도 액트지오의 신뢰성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액트지오에게 국책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석유공사는 ‘공사의 입장은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의혹은 어떻게 자격 미달의 액트지오가 국책사업을 맡게 됐는지, 어떤 경로로 이 사업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결정되었으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됐는지까지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속속들이 규명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연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근거가 산출되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난으로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민주당의 반응은 줄곧 비난 일색”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희소식이 민주당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이해 관계를 따지고 정치화하며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국익과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며 촘촘하고 세심한 계획을 바탕으로 자원 개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