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법인세 구멍, '간접세' 부가세가 막나

핵심요약

세수펑크 우려 속 부가세 수입 역대 최대

현정권의 감세 기조로 법인세 징수 실적이 저조한 와중에 올들어 4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가 4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4천억원 늘었다. 4개월 누적치는 2021년 34조4천억원, 2022년 39조7천억원, 지난해 35조9천억원 등으로 올해 실적이 역대 최대치다.

당국은 국내 소비 증가가 부가세 수입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전년동기 대비 1.0% 늘었다.

4월 누계 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3.0% 치솟은 등 고물가 현상이 결국 부가세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가세를 빼면 전체 세입이 녹록지 않다. 1~4월 법인세는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보다도 12조8천억원(35.9%) 급감했다.

정부는 올 한해 367조3천억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25조6천억원에 그쳤다.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밑돌뿐 아니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38.9%)보다 낮다.

국내 세수 비중은 소득세가 3분의 1 가량으로 가장 크고, 법인세와 부가세가 20% 안팎을 나타낸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이 많은 개인·법인일수록 많이 내는 직접세, 부가세는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는 간접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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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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