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부터 매년 3만 가구 大이동' 어떻게 하나…1기 신도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철회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정부가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1기 순차 재건축에 들어가는 신도시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세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대신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이를 반영해 이주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한다.

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되면, 올 연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 같은 계획을 밝힌 지 6개월도 안 돼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주단지’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다.

인근에 고양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일산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주단지 조성으로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 택지 개발 등으로 인근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일산, 중동은 이주단지 조성이 불필요한 반면 분당과 평촌, 산본의 경우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선도지구 지정 물량과 이주단지 공급 물량을 함께 발표하려 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주민 선호부터 다시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 인허가 시기를 조정해 민간 아파트 공급을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공공에서 신규로 소규모 주택개발을 진행해 1기 신도시 이주계획을 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2030년 1기 신도시 생활권별 입주 물량을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스케줄과 입주 물량을 맞춰보고 ‘미스매치’가 난다면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며 “이주단지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크다면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을 지어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에 물량이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