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원 보호' 명시한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교원 지원 방안, 3기 계획에 새롭게 담겨
기초학력보장·기후위기교육 사업도 추가
'소수자 학생 보호 사업' 2기 이어 계속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교권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시교육청은 9일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교육'을 비전으로 하는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3기 계획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행할 10개의 정책방향과 20개의 과제, 50개의 세부사업이 담겨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과제가 제시된 점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및 법률분쟁 사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자료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교직원과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단 SEM119를 통한 맞춤형통합 지원에도 나선다. 교원을 위한 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는 기존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년)엔 없었던 내용이다. 2기 계획은 학생의 안전·복지를 보장하고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강화하는 등 학생인권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떨어졌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3기 계획에 새롭게 담겼다.

단위학교별로 학습을 지원하는 담당 교원을 지정하고 지원협의회 운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난독·경계선지능 의심 학생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전문지원기관과 연계를 돕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그밖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강화, 디지털 시민성 강화 및 디지털 정보인권 보호 등의 사업이 새롭게 추가됐다.

교육청은 2기 계획에 포함했던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사업은 이번에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학생, 다문화·탈북학생, 성소수자, 학생선수 등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계획에 담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수립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양성의 존중과 미래지향적인 학생인권의 실현에 중점을 두었다"며, "교육공동체 간 상호존중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해 공존형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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